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부과된 이래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통해 불복의사를 표현한 사건 중 국세청이 처리한 사건은 14건이다.
인용된 사건중 첫 번째 사건은 원거리에 있는 처제가 직장을 얻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놓은 뒤, 전철역 인근에 위치한 언니 집에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 화근이 됐다.
관할세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는 처제까지 포함시켜 1세대로 봐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했지만, 심사청구 과정에서 일시적 주거이전일 뿐 독립세대가 인정돼 합산 과세를 취소(인용)했다.
두 번 째 인용사건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5년 12월 15일이 지난 이듬해 1월25일에야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 관할세무서가 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과세한 것.
국세청은 심사청구 심리를 통해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법에 다른 감면규정처럼 신청해야만 감면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감면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봐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에 의해 기각된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므로 과세는 부당하다"며 낸 사건이 3건이나 됐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나지 않은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그 외 7건의 기각사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 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여부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되기 위한 조건 등 사실판단에 관계되는 사건.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만 했을 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의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 1건에 대해 국세청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요건 미달로 각하시켰다.
또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고도 지방세인 재산세와 이중 과세됐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신고로 확정됐을 뿐 국세청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의 불복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 시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