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주택 매각을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캠코에 따르면 2일까지 매각이 의뢰된 주택은 총 193건, 금액기준으로는 10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2건(6억7000만원)의 공매의뢰실적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8건 ▲대전 9건 ▲부산 4건 ▲대구 4건 ▲인천 2건 ▲광주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한 반면,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50%)를 피하기 위한 것.
현행 세법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가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즉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새로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도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집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