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료법인 자금 17억여원을 임의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정모(53) 이사장과 정씨의 아내이자 병원 행정원장 김모(5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재단 수입금 17억8천610만여원을 토지ㆍ아파트ㆍ콘도회원권 구입비, 정기예금, 생명보험금, 자녀 과외비 등으로 썼다가 횡령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500만원을,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은 "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인출해 쓰고도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그 돈은 불법영득 의사로 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리는 법인에 투입된 개인재산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뒤 개인재산의 투입에 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사용한 법인 재산보다 재단에 투입한 개인 재산이 더 많으므로 재단 수입을 횡령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쓴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용도에 썼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타인의 금품을 자기 것처럼 이용ㆍ처분하려는 불법영득 의사에 따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