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와 같이 영화를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는 단순히 필름 값에만 부과될까? 아니면 판권사용대가로 지불한 판권대금에도 부과될까?
A사가 수입하는 영화의 필름원가는 운반료를 포함해 300만원에 불과하지만 판권사용대가로 지불할 금액은 2억원의 고정금액과 한국에서의 매출액의 5%를 합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세가격의 결정여부에 따라 세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
영화의 수입시 관세는 FTA 체결국간인지, 필름의 폭이 35밀리 이상인지 이하인지,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인지, 뉴스용인지, 합작영화인지, 한국배우가 출연한 것인지, 한국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인지 등에 따라 0%에서 6.5%까지 세율에 차이가 있다.
우선 A사가 수입하려는 중국영화필름의 경우 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문제는 과세가격.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운임이나 보험료 등 가산요소(포장비,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사후귀속이익 등)와 공제요소를 적용해 결정하기 때문에 A사의 수입영화에 대한 관세는 필름원가와 함께 판권사용대가의 합한 금액에 부과된다.
따라서 필름가격 300만원과 권리사용료인 2억원＋국내 매출액의 5%가 과세가격에 포함, 6.5%의 세율을 적용하면 부담해야할 관세가 계산된다.
A사의 경우 판권사용료에 포함할 국내매출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당시에도 최종적인 판권사용료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 잠정적인 가격으로 신고하고 추후에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을 다시 신고할 수 있다.<도움 :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