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계 100대 은행과 100대 보험사 가운데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곳은 12개에 불과할 정도로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이 관행적으로 확립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주주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100대 은행의 최대주주 유형을 보면 금융회사가 58개로 가장 많고 산업자본은 9개"라며 "이중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가진 곳은 4개 뿐"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 100대 보험사 가운데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보험사는 12개로, 이 중 산업자본이 중대한 영향력 또는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가진 곳은 8개"라며 "세계적인 보험사의 경우에도 은행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금산분리 원칙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연구원이 작년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은 292개로 이중 89%가 우리나라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인 4%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93.8%는 지분율이 10%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최근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또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자는 의미로,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 장치,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소유 규제를 완화 내지 폐기하자는 주장은 국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은행 산업의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