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라도 행정관청의 재검토지시로 건축물 착공은 물론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땅으로 봐야하며, 이에 따라 이 땅에 대한 재산세나 교육세 등의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아니지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등 2가지로 열거돼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최근 서울의 某학교법인 A이사장이 '출연 받은 땅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서구청과 서울시의 재검토지시·불승인으로 착공을 못한 것인데 강서구청장이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며 불복해 청구한 심사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학교법인은 지난 2003년 말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1필지 1만3489㎡의 토지를 출연받아 취득,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을 했지만 강서구와 서울시의 계속적인 재검토지시·불승인으로 공사착공도 못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건축공사도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이 땅은 목적한 비영리사업에 쓰지 않는 땅"이라며 시가표준액 23억8785만원 과세표준으로 봐 재산세 1169만원과 지방교육세 233만원을 합친 1402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강서구청은 더 나아가 지난해 10월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4년도 누락분 종합토지세와 지방교육세 등 958만원, 2005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987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측은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것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는 것은 고려하지도 않고 단지 착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심사청구를 하게 된 것.
행자부는 심사결정문(결정번호 : 2007-0377)에서 "지방세법에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방세법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 중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한다고 봐야하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비록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행정관청의 재검토지시 및 불승인 때문이라도 토지를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도,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이상 재산세부과는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