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건축하고 싶다. 세법상 어떤 요건을 갖추어 신축해야 할까? 집을 지으면서 세금 때문에 그 모양을 바꾸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퍼긴 하지만 그래도 조그만 노력으로 세금을 안낼 수 있다면 누구나 강구해 보고 싶은게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세법은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면적 ＞ 주택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 ≤ 주택외 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따라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1주택자라면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지으면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한다면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단순히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 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도움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