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는 8일 남궁훈 생보협회장 등 자문위원 12명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4차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우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증권부문 비중 확대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은행 이외 증권 등 여타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집중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재 의심스러운 혐의거래 보고의 대부분인 96%가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증권과 보험의 비중은 각각 1.84%, 0.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개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오는 200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가입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 규범을 제정하고 이행을 권고하는 국제기구로, 현재 31개 나라가 가입돼있다. OECD 30개국 가운데 아직 FATF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뿐이다.
자금세탁방지 종합정보분석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심사분석 역량 및 인프라 확충, 적극적인 정책수요자 요구 수용 등도 과제로 거론됐다.
FIU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정책 교육과 홍보 등에 힘입어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 등 관련 제도들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03년 1천744건에 불과했던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올해 5만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FIU는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금액도 2009년 고액권 발행 시점에 맞춰 2천만원으로 낮추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