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위해 광범위 검토"
"세율인하, 공제 신설·확대 등 다양한 방안 검토중"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관련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세제개편방안을 주말까지 확정하고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현재 실무선에서 최종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포함여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공제 신설 및 확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