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농·어민에게만 지급되는 '면세유'를 부정유통해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는 '기름도둑'들을 적발, 이들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했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16일 "지역농협 39개, 지구별 수헙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자 등을 적발, 탈루세금 등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과정추적조사는 지난 5월14일부터 6월26일까지 실시했다고 서 과장은 덧붙였다.
조사 결과 국세청이 적발한 부정유통자는 총 96명이었으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교통세 등 32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부정유통에 가담한 농민 34명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에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통보했다.
특히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입해 해당 면세유를 과세유가격으로 판매해 부가세 등을 탈루하거나(62명, 28억원 추징) 농민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차량연료 등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사례(33명, 2억원 추징)가 적발됐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농기계에 착오 배정(1명, 2억원 추징),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국세청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 과장은 "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 및 면세유 유통과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