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교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4개 판매업자에 대해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코웨이,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대교 등 4개 방문판매업자는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문판매업자들이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로 규정되는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특히 방문판매업에 비해 다단계판매업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매출액의 35% 범위내) 준수, 판매가격 상한(130만원) 제한, 후원수당 정보 공시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는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해온 웅진코웨이에 대해 검찰고발 및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아모레퍼시픽(과태료 200만원), 엘지생활건강(100만원), 대교(200만원) 등에도 각각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매출액 기준규모가 큰 20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외에 16개 업체에 대해서도 소회의를 통해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4개 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함으로써 다단계 관련 준수의무를 회피해왔고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행위 중지 및 타업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