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국제회계기준 도입현황 24일 발표
재정경제부는 오는 22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동시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재경부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11년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제개편의 최종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 가짜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한 업체들을 적발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재경부는 이와 관련한 유류 관련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19일 오전부터 시작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가 오는 20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이목을 끌고 있다.
□ 2007년 세제개편안 22일 발표, 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할 듯=재경부는 오는 22일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가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와 각종 공제 확대·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구체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세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16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RFID(전자태그)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 목록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20일 가짜휘발유와 경유 제조업체를 적발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규모는 300여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금지금·면세유 등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 관심=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1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24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최종 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 홍준표 의원 등 4명의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날 투표는 밤 8시까지 계속되며, 개표는 20일 낮에 시작돼 오후 4시30분 정도에 최종 당선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경선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한 후 남은 4개월간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 국제회계기준 도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011년 본격 도입이 예정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진행 현황과 향후계획을 24일 발표한다.
금감위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2월 관계부처, 기업대표, 회계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실무진 회의를 통해 지난 3월15일에는 도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로드맵에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 적용시기, 운영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번에 금감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행상황이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2011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회계부서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독당국의 구체적인 조언과 방향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22일 은행장과 상견례를 갖는다.
지난 6일 김위원장의 취임 후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으로 은행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감독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와 주가폭락 등과 관련해 관련 금융사들의 위험관리를 당부하고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과잉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