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법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전남편과 8년 넘게 동거를 했다면 이를 이혼으로 봐야할까.
국세심판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위장이혼'에 해당한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21일 납세자 A씨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신청을 거부하고 2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불복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7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4년 뒤인 2001년 소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1987년 취득)를 양도한 뒤 관할세무서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도 수 년 동안 남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사실을 발견해 내고 A씨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 비과세 신청을 거부하고 2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이혼한 뒤 마땅히 주소를 둘 곳이 없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을 뿐 남편과 같이 살지 않았다"며 "주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수 년전에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과세불복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남편과 이혼한 199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11개월 동안 남편이 2회에 걸쳐 주소변경을 하는 동안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되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의 전남편과 따로 거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