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타국으로 자금을 보낼 때 1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삼성 등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시장 영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도젯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미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세금 우대 국가나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본국에 우회 송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타임스는 전했다.
태국, 싱가포르 등 현재 미국과 세제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미국 자회사들은 미국과 세제조약을 맺은 국가를 통해 송금할 경우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한국.일본 등 미국에 법인이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타임스는 법안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현재 미국 자회사에서 영국의 재정담당 회사로 자금을 보낼 경우 면세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안내지만 앞으로는 15%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하원을 통과한 도젯법이 내년에 상원에서도 가결돼 정식 법률로 발효되면 미국진출 다국적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75억달러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