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제공약은 '신화창조'의 인물답게 거창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다.
유권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이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밀어붙여 성공을 일궈냈던 것처럼 그가 내세운 공약들도 실현 가능한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대한민국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선진 7대강국 도약)', 대규모 감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그렇듯 아직 정책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만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타당성 검토와 부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감세 공약..세수 문제가 관건
이 후보는 조세정책 공약에서 부동산세제 조정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의 최고한도를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유류세를 10% 내리고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에 대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기로 했으며,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과학기술 투자 확대 부문이 5조6천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약 7조원 등 총 12조6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민과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를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낭비 요소 제거로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같은 감세가 제대로 효과를 낸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나 조세원칙의 일관성 훼손 등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 등을 맞아 돈 쓸 일이 많아지는데 세금을 줄이면 이런 재정 수요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대 경제성장..화려하나 실현 미지수
이 후보의 거시경제 비전은 '대한민국 747' 정책으로 요약된다. 4만달러대 국민소득과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임기 중 연간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4% 중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법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국가시스템 재정비 및 국토 인프라 확충, 각종 규제와 높은 세율 정비 등을 통해 7%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연간 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 육성 등의 공약을 함께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 경제 구조상 연 7%대 성장은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자본.기술수준 등 총공급능력과 소비.투자, 생산활동 등 성장의 3각 방정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 바깥에서의 시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부작용이 따르는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한국 경제가 7% 경제성장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한국 담당인 오가와 다카히라 아.태 정부 신용평가 책임 이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성장률을 7%대까지 올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거품, 경기 급등락 등의 부작용 없이 지속 가능한 거시경제 성장률을 단기간내 7%대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실현 가능성 보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종합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국민이 힘을 모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되면 (세계경제) 7위에 이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7위인 이탈리아가 0.6% 성장을 5년째 하고 있는데, 1%로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7위를 할 수 있다는 의지"라고 답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투기 재연 가능성
이 후보의 부동산 분야 공약은 수요통제보다는 공급확대로 투기수요를 잡는다는 것으로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양도소득세 등 세율 인하,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연간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투기 억제책이 결국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시장에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있다.
한 민간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투기가 잠재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등록세 분리는 과거 잘못된 세제의 유산이었으므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미세조정 차원에서는 옳은 방법이지만 역시 시장에 규제완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이것이 투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취지와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4만8천 가구에는 별도의 청약저축(월 5만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만2천 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80㎡ 이상의 신축주택을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나 분양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 차별 논란이 있는 데다 부지와 재원마련 등이 생각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조건 폐기론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한반도 운하..계속되는 논란
이 후보가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 대운하다.
한반도 대운하는 남.북한을 합쳐 모두 17개 노선으로, 총연장이 3천100㎞에 달한다. 최장 구간은 경부운하로 540㎞이며, 최단 구간은 안동운하로 67㎞로 건설된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북한에도 평원운하(379㎞), 경원운하(257㎞), 평개운하(206㎞), 사리원운하(135㎞), 청천운하(58㎞) 등 모두 5개 운하를 개통해 경부운하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건설될 경부운하는 공사기간 4년으로 예상됐으며, 공사비는 약 14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이 후보측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후보의 대운하 구상은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는 비난과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대운하 타당성이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한바탕 소동을 겪었고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등이 구속기소되면서 잠잠해졌다.
이 후보측은 대운하를 통해 수자원 확보, 물류비 절감, 대기오염 훼손 방지, 내륙 항구도시 개발, 관광.레저단지 개발, 일자리 70만개 창출 등의 5대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공사비만 15조원에서 20조원에 달하며 국민 재산권 침해에 식수원까지 오염시키는 국가 재앙이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대운하 보고서 외부 유출 사건 이후 대운하와 관련된 검토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1인당 소득 3천달러..현실성에 의문
이 후보의 남북 경협 구상은 '비핵·개방·3000'으로 정리된다. 북한이 핵을 버리면 경제 지원을 통해 현재 1천 달러를 밑도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안에 3천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경협 목표로는 ▲북한내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서울~신의주간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임진강.예성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에 서울 여의도(8.48㎢) 면적 10배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이른바 '나들섬' 구상도 눈에 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무기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만 포기한다면 통일에 앞서 북한 경제에 대한 본격적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이런 대북정책을 2차대전 이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 원조프로그램에 빗대어 '한국판 마셜 플랜'으로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개발방식과 재정 등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우선 현재 500달러 수준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안에 6배인 3천 달러에 이르려면 이론상 북한 경제가 해마다 무려 17% 정도의 고성장을 지속해야 하는데, 현재의 북한 경제 체제와 인프라 수준을 고려할 때 아무리 남한과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선다 해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후보의 경협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가 막대한 재원, 인력 등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및 산업 육성 정책이어서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남한과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개발지상주의적' 경협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나들섬' 구상의 경우 행정구역상으로도 명백히 남한 영토안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