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강도를 모의했고 안씨의 경우 PC방 메모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포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이들이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모 포털 사이트 범죄관련 모임인 '강짜모'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난 4월5일 밤 전북 남원시 도통동 주차장에서 만나 강도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도 모의만 해도 징역형"-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3 단독 강주헌 판사는 21일 인터넷 범죄관련 모임을 통해 만나 강도를 모의한 혐의(강도음모 등)로 안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양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강도를 모의했고 안씨의 경우 PC방 메모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포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이들이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모 포털 사이트 범죄관련 모임인 '강짜모'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난 4월5일 밤 전북 남원시 도통동 주차장에서 만나 강도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강도를 모의했고 안씨의 경우 PC방 메모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포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이들이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모 포털 사이트 범죄관련 모임인 '강짜모'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난 4월5일 밤 전북 남원시 도통동 주차장에서 만나 강도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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