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탈세행위' 근절 '신호탄'
#사례 1 : 강남의 유명 룸살롱 주인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그 동안 탈루한 세금 15억원을 추징당했다. A씨가 탈세를 위해 활용한 수법은 '모자 바꿔쓰기'.
재산이 없는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 이후 같은 방식을 반복해 가며 세금을 탈루했다.
#사례 2 : 종로일대 귀금속업계에서 '쩐주'로 통하는 B씨는 면세금지금 유통과정 중간에 경제적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집어넣은 소위 '폭탄업체(부가세 탈루업체)'를 유통 조직을 통해 금지금을 유통 수 백억원 대의 부가세를 탈루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B씨는 조사를 받은 뒤 탈루한 세금을 추징 당했고 검찰에 고발,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 '경제적 무능력자' 내세운 탈세행각 차단에 초점=유흥업계와 귀금속업계에 모자 바꿔쓰기, 폭탄업체와 같은 탈세수법이 만연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강제적인 세무행정(세무조사)을 통해 감시했지만 이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부터 과세유흥업 및 귀금속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를 기타 서류(사업허가증 사본·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와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처음으로 도입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련 서식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사업자금 조달내역을 ▲자기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타인자금 등으로 자세히 구분, 항목별 자금 원천을 증빙토록 강제화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동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종업원이나 노숙자 등에게 명의를 빌려 바지사장으로 삼아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정부당국이 사전에 포착해,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아닌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명의위장 사례가 특히 많은 유흥업과 귀금속업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며 "실지사업자를 가리는 것은 사후적인 조사보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점검을 해 명의위장사업자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명의위장사업자를 발견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일반인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행정적 감시체계와 더불어 민간 감시체계의 힘도 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