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정상적인 매매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서 관련제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점검대상이다.
광주청은 이들에 대해 매매대금의 증빙 및 자금 출처를 우편으로 소명요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대가지급 여부, 양도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과정 등을 검토한다.
또 소명자료 중 정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청은 점검결과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매매대금을 유상거래 했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거래시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자금의 조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성실하게 제출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매매를 위장한 증여 등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