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런 조치는 헌법위원회가 이달 초 주택대출 이자 소득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일부 납세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세제혜택 방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선출된 5월 6일 이후에 집을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첫해에는 현재의 20%에서 40%로 2배 가량 늘어나게 됐으며 나머지 4년 간에는 이자의 20%를 공제받게 된다.
라가르드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한 세제혜택 규모는 매년 8억4천만유로(11억달러)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