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번 주중 국세심판원에 1천740억원의 법인세 추징액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10월 외환은행에 과세예정통지서를 발송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승계해 손비처리하는 과정에서 6천180억원 가량을 더 승계했다며 이에 따른 법인세 감면분 1천740억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관련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작년 11월6일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법인세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뒤 회계.법무 자문사의 검토를 거쳐 이번 주중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6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2월7일부터 4월19일까지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2003년 9월 국민카드 합병 당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결정하고 5월31일과 7월13일 두차례 통지서를 보내 총 4천41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과세전 적부심 신청 없이 조기 결정 신청을 해 부과기준일 변경 등으로 당초 부과세액보다 30억원 가량 줄어든 확정납부 고지세액 4천389억원을 지난 13일까지 전액 납부한 뒤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모두 카드 합병 때 회계 처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004년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승계 방법은 세법상 허용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한 것"이라며 "이전까지 적법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위) 소속 102명은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경영진을 각각 지난 4월과 이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국세청과의 공방 결과가 법정 싸움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