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감사원이 처리한 조세불복 사건은 국세 14건과 관세2건 그리고 지방세 23건 등 모두 39건. 이 중에서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국세와 지방세 각 1건씩 고작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백분율로 따지면 인용률 5.1%라는 초라한 성적이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나도는 "웬만해선 감사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기가 싫다"라는 속설에 대한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27일 현재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심사결정례'에 따르면 올들어 감사원이 처리한 조세관련 심사청구 사건 39건중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이 잘못됐으니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은 한건도 없으며, '다시 확인해서 경정하라'는 부분인용결정만 국세와 지방세에 각각 하나씩 있을 뿐 나머지 37건은 모두 기각돼 고작 5%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세심판원은 모두 2780건의 불복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용784건과 기각1996건 등 28.2%의 인용률을 보였으며, 국세청은 563건을 처리하면서 126건을 인용해 22.4%의 인용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감사원의 조세불복 사건 인용률이 낮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으며,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으로 가면 질 가능성이 큰 만큼, 웬만하면 감사원에 조세불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설"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의 인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과 관련 감사원 직원들은 "지금은 많이 나아지려고 하고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세부과사건중 감사원으로 심사청구가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감사원의 감사지적이 원인이 돼서 과세가 이뤄진 것들이 많아 감사원 스스로 지적하고 이를 인용하면 모순되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