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경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총 220건의 잘못을 적발해 내고 해당 공무원 20명을 징계 요구하는 한편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108억 6000만원을 회수·추징 조치했다.
또 ‘지방을 돕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지역 현안인 ‘보문관광단지내 도로변 녹지부지 매수주체 갈등 해소’와 ‘김천 혁신도시 연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권고’ 등 2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지방세분야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묻혀있던 세금 57억원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28일 행자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건설교통·보건복지·환경부 등 10개 중앙 부·청과 합동으로 경북도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시는 책임감리 부실과 감리용역 감독공무원 업무 소홀로 2층 슬래브 공사중 작업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된 후 노동부로부터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시의 경우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4m이상 확보해야 할 둑마루 폭을 2m로 설계·시공하고 불필요한 호안공 시공을 통해 37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C시는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 미달 19개 업체 중 6개 업체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D시의 경우 ‘골프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7900만원을 부과,징수 누락시키는 한편 E군은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농업용 토지(1,577㎡)를 매도하는 토지거래허가 건을 위법하게 전매허가 처리한 것 등이 적발됐다.
행정자치부 김선대 지방감사팀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