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처분조건부 대출의 만기도래가 집값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28일 금감원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하반기에 4만건 이상의 주택이 처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금년 하반기에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1만4715건 수준으로 주택가격의 급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경우 1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하에 대출을 받는 것으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주택 처분으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은행권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는 6만4024건 6조9000억원이며, 이중 처분조건부 대출은 5만4495건 6.4조원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4.9%가 3건 이상의 대출을 축소하는 조건인 축소조건부 대출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대출은 1만5577건으로 2조원 규모이다.
조건부대출의 상환 등 특약 이행율도 최근 1년간(2006년 7월~2007년 6월) 유예가 만료된 2만2775건 중 98.6%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원장은 "은행별 조건부대출의 처분이행 및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복수대출규제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