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여유인력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로"
앞으로 지방에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사업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되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지방의 장기 계속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기준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이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기준은 소득세의 경우 기장신고자로서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고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인 자,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표증가율 및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자로 정해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자료에 의한 정기조사대상자 선정을 2년간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2009년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 자료상과 거래자,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 등은 수시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인력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조사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의 자금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는 현재 전국에 21만6000명이며 이 중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사업자는 6만23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농·임업 1183명 ▲광·어업 3075명 ▲도·소매업 4만548명 ▲음식·숙박업 6494명 ▲운수업 등 1만1058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소재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