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67.7%가 집중돼 있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인데도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성과급은 세입분야와 세출 관련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인 체계가 필요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들 부처의 경우)세입분야에 한정돼 있지만, 세출 절감을 유도하기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세청의 성과급 문제는 27일 예결위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를 위해서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왜 국세청, 관세청에 89%가 집중되어 있느냐. 성과급을 그 쪽에서 90% 가져가면 타 부처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겠느냐"며 불합리하다고 따졌다.
이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성과급 제도는 98년부터 시작돼 당시에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90%정도 받아갔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59%로 줄였다"며 "앞으로는 예산절감 부분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