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세청 국장구속과 의전비서관 사퇴는 무관"

부산지역 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정某국장과 관련 수뢰현장(자리)을 청와대 前의전비서관이 주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의전비서관의 사퇴와 국세청 국장의 구속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8일 한 조간신문은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이 부산지역 건설업자와 국세청 국장(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정 국장이 구속되던 날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사표도 수리됐다"고 보도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당사자인 前의전비서관이 그만두게 된 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국세청 국장의 구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실제로 그 비서관은 8월말 모 대학 겸임교수로 강의를 나가게 돼 있어, 현재의 의전비서관과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만두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8월8일 남북정상회담 발표이후 곧 그만둘 사람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만큼 후임자가 책임 있게 빨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발표직후 사표를 예정보다 빨리 냈던 것이지 그만둔 이유나 시기가 국세청 국장의 구속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 前의전비서관이 사표를 낼 당시 청와대가 관련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직이지만 대개 청와대 관련자라도 검찰수사 원칙을 알겠지만 검찰이 수사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천 대변인은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라면 알려졌겠죠. 부산지검이 공식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의전비서관)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실도 없다. 청와대는 당연히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또 사실관계를 청와대가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은 끝난 일이고 검찰이 수사를 안하겠다고 하는 일을 끄집어내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조사계획은 없음을 내비쳤다.

천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가 부산지검에 전화를 해서 국세청 국장의 구속시점에 의전비서관의 사표수리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본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몰라도 수리해도 되느냐를 왜 검찰에 물어보느냐"고 반문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자가 문제가 있을 땐 파면 등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뒤 "(청와대가 사표수리 여부를)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전비서관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청와대에서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사실관계 확인했나"는 질문에 대해선 "당사자의 확인 없이 바람직한지 여부의 평가는 어렵다. 민정에서 사후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새로운 사실발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