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실효성 없는 제도는 과감히 정비"
지난 5년간 정부가 각종 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깎아준 세금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21조2082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의 비과세·감면규모를 기록했으며, 5년 사이 5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재정경제부의 '경제백서 2006' 및 '2006년 조세지출보고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규모는 2002년 14조7261억원, 2003년 17조5080억원, 2004년 18조6270억원, 2005년 20조169억원, 2006년 21조2082억원 등 총 91조745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02년 103조9678억원, 2003년 114조6642억원, 2004년 117조7957억원, 2005년 127조4657억원, 2006년 138조44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으로 나눈 국세감면율은 2002년 12.4%에서 2003년 13.2%, 2004년 13.4%, 2005년 13.5%, 2006년 13.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세감면액 21조2082억원은 지난 2001년 13조7298억원에 비해 54.5% 가량 증가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감면액 증가율이 9.2%로 국세증가율(7.6%)를 상회하고 있다"며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 항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외국에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 감면목적 달성 또는 이용목적이 미미한 제도 등 실효성이 낮은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23개 제도를 폐지·축소했으며, 32개 제도는 일몰을 연장했다.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22개 일몰도래 제도 중 14개 제도를 폐지·축소하고, 8개 제도는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조세감면액은 항상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가급적 성장동력 확충이나 서민지원 제도는 일몰을 연장하되,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