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지급실태를 조사해 직원들 간의 임금 차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성과급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평가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은 노사 간 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성과급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그러나 성과급 제도를 경영평가의 주요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을 보다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직원 간의 성과급을 어느 정도로 확대해야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올해 안에 만들어 내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먼저 공공기관들의 성과급제 운영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과급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도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관별로 이미 결정된 금액(보수총액)을 내부에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차등을 둬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면서 "이미 민간분야는 오래전부터 이를 제도화했고 정부도 일부 도입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직원들은 업무성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동료에 비해 성과급을 상당히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