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비은행장과 상견례‥얼굴 알리기 '분주'
국세청은 '자중자애'…본연의 업무에 '충실'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3일 개회, 본격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2006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 정부의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 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통합민주신당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집중 타겟으로 하는 'MB국감'으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국감을 시작해 추석연휴 이전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석 전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신당에서 노리는 MB국감 논란을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재경부, 세제개편안 의견수렴 절차 진행 =재정경제부는 오는 17일까지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신설 등 감세정책과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등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이 포함됐다.
재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국세청은 '자중자애'…본연의 업무에 '충실' =현직 국장의 구속사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측에 대한 재산조회 문제 등이 정치 쟁점화 하면서 국세청의 전례없는 징세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전군표 국세청장은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이명박 前서울시장 및 친인척 재산조회가 정치적 사찰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세청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은 물론 각 지방청별로 세수관리, 국정감사 준비, 하반기 중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자는 메시지.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 대선, 추석명절 등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5급이하 직원들의 골프금지령 준수사항 체크 등 감찰기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감위원장 이번엔 비은행장들과 상견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일 은행회관에서 비은행분야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2일 은행장 상견례에 이어 8월31일 증권사 사장단과의 상견례를 차례로 가진 김 위원장이 오는 6일에는 비은행 사장단과의 상견례를 이어가는 것.
그는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사장단에 주택담보대출 등 쏠림현상과 리스크관리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주인 13일에는 보험사 사장단과의 상견례도 연이어 개최해 신임감독수장으로서의 얼굴 알리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선 상견례에서 은행장들에게 과당경쟁을 경고하고 내실경영을 촉구했으며 증권업계에는 인력개발과 글로벌 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5일에 2006 사업연도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된 2005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의 매출이 전체 회계법인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등 매출 편중 현상이 지속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회계법인수, 외국회계법인과의 업무제휴현황, 재무 및 영업현황, 소송 및 손해배상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