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지역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종부세의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3일 재경부 홈페이지에 낸 '아시나요? 종부세 어떻게 쓰이는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에서 거두어진 종부세가 전국 각 지자체에 배분되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세금폭탄'이라는 등 그간의 종부세에 대한 일부의 비판은 종부세 제도의 도입 취지나 세입·세출이라는 종부세 제도의 전체 구조는 도외시한 것"이라며 "종부세수가 거두어지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 국장은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시 이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제도를 입안한 것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집값 안정을 바라는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서민층을 직접적으로 위할 뿐만 아니라, 세수가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여건상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는 게 백 국장의 설명이다.
현재 국세로 거두어진 종부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교부되어, 당해 지자체의 재정여건(80%),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를 기준으로 배분된다.
백 국장의 기고문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의 85%(2006년 기준)를 부담하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지방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은 과거 1960~70년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정부가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 도입 등의 추진계획을 담은 2단계 지역균형발전대책을 발표한 것도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