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귀금속상·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영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실소유자의 정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 "국제적 추세에 비춰 우리가 지향하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FIU는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회계사, 변호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고객신분확인 및 혐의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소유자 확인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금융 전문직 중 카지노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영국은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을 부동산 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 금융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실소유자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자금세탁방지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 2007)을 발표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