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델슨 집행위원은 3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반덤핑관세 또는 쿼터제가 아시아의 값싼 제품들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발, 섬유, 전구 등의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유럽의 제조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조치들이 때때로 옳고 정당하지만 기업들이 합리적인 생산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주 중국산 에너지절약형 전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1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예로 들며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값싼 제품을 만드는 것이 유럽에 일자리와 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 제재논란이 불거졌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중국산 형광전구에 대해 독일의 오스람은 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를 계속 물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에서 전구를 제조하고 있는 경쟁업체인 네덜란드의 필립스 전자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즉각 철폐를 주장했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유럽 소비자들에 혜택을 주고 에너지 효율화를 장려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철폐안을 지지했으나 결국 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1년연장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 산과 베트남 산 가죽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회원국 사이 격렬한 논란이 있었던 점도 예로 들었다.
당시 관세연장에 반대한 스웨덴 정부는 보고서에서 신발수입업체들이 디자인 등을 통해 신발의 부가가치 중 80%를 유럽에서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국제화되면서 전세계 공급사슬을 활용해 유럽에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 최대 79%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신발이 유럽산이냐 아니면 베트남산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스텐 폴그로르스 스웨덴 통상장관은 "유럽제품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종전과 같은 뜻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만델슨 위원은 앞으로 수주내에 유럽의 무역장벽을 낮춰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입 제품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반덤핑관세를 포함한 무역보호정책 개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