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5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고 화력발전량 1kwh당 0.5원의 세율을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 수력발전은 주변 지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해 과세하고 있는 반면 국내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발전에 비해 더 많은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함에도 불구, 과세대상에 제외돼 왔다.
또 수력·원자력발전의 경우 환경 유해 요인도 많지 않고 지원제도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은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내년엔 전국적으로 모두 1366억원(1kwh당 0.5원 과세) 정도의 과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는 충남 518억, 경남 315억, 인천 238억, 경기 82억, 부산 69억, 울산 67억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충남도 주관으로 인천·강원·전남·경남, 부산, 울산, 경기 등 화력발전 소재 8개 시·도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에는 51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서명 동의를 이끌어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