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 3.5조 세수감‥중산·서민층이 80% 혜택"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올해 발생하는 세수초과액은 주로 국가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며, 일시적 세수증가 요인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감세조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산대비 약 11조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세수호조 원인에 대해 "지난해 말이 공휴일임에 따라 교통세수 등 3조1000억원이 올해로 납기가 이월되고 지난해말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3조원 가량의 양도소득세 증가 등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올해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세수가 증가하고 주식시장 활황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등 금융 관련 세수도 크게 늘었다"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증가와 자진신고 증가 등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세입기반이 확대되면서 5조원의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에 대해 "올해 11조원 수준의 초과세수로 전체 세수 중 7.5%의 오차가 생겼는데 외국도 7~8% 오차가 나오는 나라가 꽤 있다"며 "이번에 나온 오차 문제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수초과 징수액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 "올해 예산에서 계획된 8조원의 적자국채 중 미발행분 1조3000억원은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나머지 9조7000억원의 초과세수는 내년도 결산 후 국가재정법의 세계잉여금 처분절차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2000억원을 먼저 정산할 것"이라며 "1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상환과 3조8000억원의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을 축소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0.1%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적자금 상환 및 국가채무 상환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0.6% 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세입기반 확충에 따른 재정여력으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5000억원 수준의 세금감면을 추진하는데 이 중 80%는 중산·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올해 세수증가액의 상당부분이 일시적인 특이요인에 기인하고 있고, 여전히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규모 감세조치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재원배분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기획예산처에서 '2008년 세출예산안' 발표할 때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국세청의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과 관련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을 합병할 당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지난 7월 13일에 국세청으로부터 질의가 접수됐다"며 "현재 세제실에서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 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