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참여정부 임기내 마무리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송통신융합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첨단의료단지 조성 등 중·장기 과제는 임기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최근 경제 동향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 △허위 및 부적격 박사학위 관련 대책 등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동향은 물가안정속에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은 경기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허위 및 부적격 박사학위에 대한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위검증은 교수 임용권을 가진 대학에서 담당하되, 정부는 해외 학위기관 DB구축과 학력검증 지원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역할 강화 등 지원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