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정감사를 다음달 17일부터 11월4일까지 19일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지난 1일 문을 연 정기국회가 한달 이상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각 당의 기싸움과 당내 경선 일정 등으로 인해 새해 예산안이 부실하게 심사되는 등 `날림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9일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을 할 예정이며, 제안에는 내달 17일부터 19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5,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 7∼9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주 이상의 심사를 요하는 새해 예산안은 11월12일부터 23일까지 12일 동안의 심사를 거친 뒤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11월 25,26일은 대선후보 등록일이고 27일부터는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 개시되기때문에 더이상 국회의 문을 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이전까지는 상임위 활동만 산발적으로 진행될 뿐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 대통합민주신당 및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으로 인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외에는 본격적인 국회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국정감사 등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 개회 이후 현재까지 과기정위와 법사위, 재경위, 정치관계법특위, 예결특위, 국방위, 정보위 등 7개 위원회가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었으나, 장관 인사청문회이거나 현안 관련 회의여서 실질적으로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는 거의 열리지 못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선 전 부실국회'의 관행이 되풀이 된 데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힘겨루기의 영향이 컸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이명박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공언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무차별 폭로를 우려해 `추석연휴 전 국감불가'의 배수진을 쳤다. 대정부질문을 국감 전에 실시하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제안도 같은 이유로 한나라당에 의해 거부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공보부대표는 "지난해에도 국감은 10월13일에 열리는 등 해마다 9월말 이후 국감일정이 잡혔다. 올해도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확정된 뒤 국감을 여는 게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고,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2000년 이후 모든 정기국회가 국감을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를 추출해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느닷없이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자는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감싸기'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금주부터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즉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렇지 않은 상임위는 회의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국회 가동을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국회 공전사태가 계속되는 데 따른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신당의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추석전에는 별다른 활동도 없이 공치는 수밖에 없지만, 한나라당이 막무가내로 나오니 도리가 없지 않느냐"면서 "한나라당은 말로는 민생국회를 하자면서 민생법안은 안 내놓고 무슨 무슨 조사단만 잔뜩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