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신정아씨의 '가짜학위 파문' 수사과정에서 신씨 비호의혹을 받아왔던 변양균 정책실장이 그동안 해왔던 해명이 상당부분 거짓으로 밝혀지자 큰 충격 속에 빠졌다.
청와대 비서실 직위상 비서실장에 이은 '넘버 투'의 고위직인 정책실장이 사건 스캔들에 연루돼 물러난데다, 변 실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을 제1의 가치로 앞세운 참여정부에도 '오점'을 남기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변 실장의 신씨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잇따른 언론보도들에 대해, 변 실장의 해명만을 근거로 "무차별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까지 밝히면서 변 실장을 엄호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개인적 대화나 얘기이기 때문에 진실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해명하고 있지만, 이번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변 실장에 대한 조사도 형식적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특히 청와대는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 실장이 신씨 가짜학위 파문 비호 의혹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의혹과 맞물려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부채질할 악재 중의 악재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대통령 '진노'..전격 사표수리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자마자 민정수석실로부터 변 실장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철저히 조사 내지 수사하고, 신분을 유지할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표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철 민정수석은 전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즉석에서 변 실장의 사표수리 방침을 밝힌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갖고 있는 폭발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변 실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진실을 말하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화를 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변 실장이 그동안 '거짓말'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청와대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친데 노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것.
전 민정수석은 정윤재 전 비서관의 경우 검찰에 전화를 걸어 사표 수리 여부를 문의한 것과 달리 변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령 가운데 '의원면직 처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들었다.
그는 "비위가 있는 경우 일반직은 의원면직을 원해도 받아주지 않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나 조사에 지장이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빨리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내부 회의를 통해 변 실장의 사표 수리 건을 언론에 공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9분께 당초 예정에 없었던 대변인 브리핑을 3시10분에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왔고, 천호선 대변인은 브리핑 모두에 "대변인 브리핑 뒤 3시30분에 민정수석이 발표할 게 있다"고 예고했고, 변 실장에 대한 의혹을 묻는 질문에 "민정수석이 곧 답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전 수석은 대변인 브리핑이 끝난 뒤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브리핑 단상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변양균 정책실장 사표 수리'라는 보도자료를 읽어내려갔다.
◇청와대 비서실 '당혹.난감' = 청와대는 변 실장이 신씨와 빈번한 연락을 취한 것은 물론 지난 7월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 수행 중에도 친구를 통해 장윤스님과 간접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끝내 '낙마'로 이어지자 깊은 당혹감에 빠져있다.
청와대에서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담당 최고책임자인 정책실장이 '비위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점은 충격의 강도를 배가하고 있다.
또 청와대가 그동안 사태 발생 후부터 일관되게 변 실장의 각종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변 실장을 옹호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변 실장 개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의 '스크린' 기능을 포함한 위기관리능력 문제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각종 '게이트'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참여정부에는 게이트가 없다", "게이트 없는 첫 정부로 남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유전 게이트', '행담도 게이트' '바다이야기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스캔들 의혹이 제기됐을 때마다 청와대는 자신감을 표명했고, 결과적으로 큰 흠결이 없이 마무리됐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의 이 같은 자신감에 상당한 상처를 내는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장관으로부터 "변 실장과 신씨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하루 만에 변 실장에 대해 전격적인 사표 수리를 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하는 청와대의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실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지만, 변 실장 개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전체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변 실장이 신정아씨가 동국대 교수로 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개입했거나, 신씨 학위위조 파문을 축소하려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초동단계에서부터 청와대의 대처 방식으로까지 논란이 번질 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없음"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 변 실장과 신씨의 '가까운 관계'가 드러나자 뒤늦게 사후조사에 나선 점은 뒷북을 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시스템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그간 큰 문제없이 작동해왔던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변 실장의 사표 수리는 논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파문의 진화가 아니라 확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청와대 고민의 깊이는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