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 어떤 법안들 의결됐나?-조세일보모바일

정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 시행령 6건 의결

정부는 11일 세종로 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을 의결했다.

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령 6건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 등 일반안건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법률 개정안 7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과 배당금의 출자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또 전자투표제와 주식ㆍ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발달된 정보통신 환경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키는 한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 등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경고 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도 표시하도록 했다.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점 복잡·다양화해지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도록 했다.

또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직권조정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등이 신설된다.

▲ 기상산업진흥법안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시행령 개정안 6건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조 후 유통되는 김, 미역 등의 수산물의 경우 현재는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양식과 건조과정을 이원화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건조과정에는 농ㆍ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 어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농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토록 했다.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성공업지구에 투자 및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투자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왕래ㆍ교역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군인과 공무원 사이의 복무 운영상 형평을 유지하고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정비ㆍ신설하는 한편, 연가일수 산출 방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찰절차의 간소화 및 위장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입찰과정에서 물량내역서의 작성이 필요한 대상 공사와 소액수의계약 및 대형공사의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1억원 이하의 특수한 물품의 구매와 용역계약에 지명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경력 등이 3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를 가진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도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 과정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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