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목이 전체 비과세·감면액 중 89.5% 차지
총 20조8999억원 조세지출…총 세수의 16.4%
지난해 정부가 깎아준 소득세는 총 8조7733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9%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6조1877억원의 조세지출을 기록, 전년대비 9.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재정경제부 및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세수입은 127조8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한 조세지출액은 20조8999억원을 기록해 16.4%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31조원의 세수입 중 8조7733억원을 깎아줘 전체 세수 중 28.3%를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조세지출액 8조360억원에 비해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29조4000억원의 세수 중 6조1877억원의 조세지출을 기록해 21.0%의 감면비중을 차지했고, 2005년 법인세 감면액 6조8408억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9.5% 가량 줄었다.
특히 법인세수는 지난 2005년 29조8055억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돼 5000억원 가량의 조세지출액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간접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는 지난해 총 38조1000억원의 세수 중 3조7513억원을 깎아줘 9.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5년에 비해서는 2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OC(사회간접자본)시설과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해 7000억원 가량의 감면액이 늘어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빅3' 세목이 전체 조세지출액의 89.5%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세지출액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총 62조8000억원의 세수 중 15조97억원을 깎아줘 전체 직접세수 중 23.9%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 비해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가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수는 총 58조1000억원 중 5조7538억원을 감면, 9.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5년 4조9262억원에 비해 16.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