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확대 정책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 면세자 비율은 40%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별도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종합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귀속 근로소득 납세의무자 1518만5000명(일용직 포함) 중 907만8000명이 면세자였으며, 59.8%의 면세비율을 기록했다.
정부에서는 일용직을 근로소득자 통계에서 제외해 52.9%의 면세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 8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는 일용근로자 221만2000명을 사실상 면세자라고 가정한 수치다.
일용직을 포함한 근로자 면세비율은 지난 2001년 52.8%였으나 ▲2002년 56.4% ▲2003년 56.6% ▲2004년 57.9%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근로자 면세비율이 늘어난 원인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실시한 공제확대정책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당시 근로소득 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100% ▲500~1500만원 40% ▲1500~4500만원 10% ▲4500만원 초과 5%였으나, 정부의 공제확대로 인해 2004년 이후 500~1500만원 구간은 50% ▲1500~3000만원 구간은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자의 면세비율은 지난 2001년 52.6% ▲2002년 50.8% ▲2003년 48.7% ▲2004년 47.5% ▲2005년 44.7%로 지난 5년간 7.9%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의 명목소득은 늘어나는 반면 공제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종합소득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원양성화 정책도 효과를 거두고 있어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세부담 차이가 커질수록 자영업자의 탈세동기를 유도하게 되고 생계형 탈세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제도 등을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성실 사업자에 한해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성실 사업자의 기준이 ▲POS·ERP 도입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자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공제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