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국 투자여건 68.9점…국내 투자여건 49.3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에서 투자를 막는 조세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전국의 해외진출 제조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여건 중에는 '과도한 법인세부담'(50.2%)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기업들은 '불필요한 세무조사'(29.1%), '복잡한 납세절차'(15.5%)도 조세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세금부과의 오류'(3.4%)를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금융분야에서는 '높은 대출금리'(39.0%)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28.7%), '대출한도의 축소'(15.2%), 해외자본이동 제한(10.3%)도 국내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여건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79.4%의 기업들이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꼽았고, 과다한 규제(8.4%), '정책의 일관성 부족'(7.3%) 등이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특히 해외진출국들의 투자여건에는 100점 만점에 68.9점의 후한 점수를 준 반면 국내 투자여건에 대해서는 49.3점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노사분야에서는 '지나친 임금인상요구'(47.3%)와 '낮은 노동생산성'(28.1%), '과격한 노사분규'(13.6%) 등이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으며, 공장설립에 있어서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35.5%)과 '과다한 물류비용'(27.0%), '각종 토지규제'(20.9%)가, 행정부문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37.5%), '과다한 서류제출요구'(19.3%)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기업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높은 인건비와 과다한 규제, 부족한 공장용지, 과다한 법인세 부담 등 열악한 국내 투자여건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지난 80년대 해외로 나갔던 소니,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이 각종 규제완화로 최근 일본으로 U턴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