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쇼핑몰 업체인 현대아이파크몰과 디엠씨플래닝의 임대차계약서 조항 중 임대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 조항에 대해 무효로 판단,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패션점 임대차계약서 중에 임대인이 다른 점포의 업종·용도, 취급품목, 브랜드를 변경 승인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이를 수인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항을 정했다.
디엠씨플래닝도 동대문 소재 패션TV쇼핑몰의 분양계약서 중에 계약해제시 분양대금 총액의 20% 및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등 15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규모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으로 인해 많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쇼핑몰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내용을 한국 백화점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쇼핑몰 운영사업자, 공정위 정책고객 등에 통지해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