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낙방한 80여 명의 응시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변경된 신공인회계사 시험에 따른 후유증이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 카페인 ’42회 CPA 행정소송’(cafe.daum.net/1329119) 모임 관계자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청구’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카페는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들 중심으로 6일 개설돼 현재까지 총 86명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첫 적용된 신시험제도에 따라 합격자 결정방법이 과거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와 부분평가제가 혼용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시험 운영자인 금감원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응시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13일까지 참가자들을 확정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설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일)는 “새로운 합격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어느 정도 점수를 따야 합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법치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올해의 경우 사실상 과락 기준이 과목당 40점이 아닌 60점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문제”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금감원장을 상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기준은 작년까지는 5개 과목 중 과락(40점 기준) 없이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1천명 이상을 뽑는 상대평가제였으나 올해 부터는 과목당 6할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60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도로 변경됐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합격자 수가 최소 선발 인원(750명)에 미달하면 40점 과락을 기준으로 총점 순으로 부족한 인원을 뽑게 된다.
그러나 올해 2차 시험 결과 과목당 6할 이상 합격자 수가 최소 선발 인원 수를 훌쩍 넘긴 830명에 달하자 단서 조항에 따라 총점 순의 합격을 기대했던 일부 수험생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종전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과목당 6할 이상 득점자 수가 평균 100~300명 안팎의 소수였다.
정 모씨(35)는 “그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의와 답변을 보면 금감원이 절대평가제에 따른 합격 외에 단서 조항에 따른 합격도 기대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해 큰 걱정 없이 종전 제도에 맞게 시험 준비를 해왔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또 양 모씨(31)는 “작년에 1차에 합격하고 올해 2차를 봤는데 총점은 높았으나 60점을 넘기지 못한 과목이 있어 불합격돼 내년에 1~2차를 모두 다시 봐야 한다”며 “반면 올해 1차와 2차를 다시 본 수험생은 이번 2차 시험에 떨어졌더라도 60점 미만인 과목만 내년에 다시 보면 되기 때문에 작년 1차 시험을 본 유예자 입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변경된 시험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금감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려 2003년 말부터 3년 여 간 변경된 시험 제도와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충분히 소개해왔다고 해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달라진 시험제도와 관련해 매년 각 대학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과목당 6할 이상 득점자가 평균 100~300명 정도 밖에 안돼 기존 합격자 결정방식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해오던 수험생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으나 최근 3~4년간 시험제도에 대해 매달 홍보자료와 대학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한 데다 수험생 스스로가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여러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