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성범죄 행위 등 공무원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현행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 징계양정기준 중 성범죄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최소 감봉 이상)하는 한편 성폭력을 징계감경적용 제외대상 비위에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현행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징계감경대상 공적 중 정부표창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을 ‘직무분석규정’상 종전 1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직무등급 가~나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했다.
또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선임 자격을 ‘직무분석규정’상 최고등급인 직무등급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과 위원선임 자격기준 등을 정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서 공무원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며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공무원징계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