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3조9천억원↑, 법인세 2조1천억원↑
강해진 종부세, 3조원 돌파‥7880억원 늘어
중장기 세입‥2011년에는 200조 돌파 전망
정부가 내년에 거둘 국세수입(관세포함)이 올해 징수예상액(전망치)보다 7조원 가량 늘어난 165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65조원은 정부가 올해 초 예상한 국세 세입예산안(147조원)보다는 무려 18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또 지난해에는 총 138조원의 국세가 걷혔으며, 올해는 당초 전망치(예산안)보다 20조원 가량 늘어난 158조원이 징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국세와 지방세(45조5862억원 추정)를 합친 조세 수입은 211조2216억원으로, 이를 내년 추계인구 4860만6787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434만원으로 올해 414만원보다 20만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세수입전망'을 발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내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내년 세입예산 규모는 165조6354억원으로 올해 세입전망치 158조3341억원에 비해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138조443억원)에 비해서는 16.6% 가량 증가한 규모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세수전망치(152조5856억원)에 비해 4.5% 증가한 159조425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는 올해(5조7485억원)에 비해 8.0% 늘어난 6조210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 계산된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로 지난해(21.2%)에 비해 1%P가량 늘어날 전망이며, 내년에는 21.8%로 0.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이는 지난 2004년 기준 OECD 평균(2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경기호조 등의 영향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국세 중 가장 많은 세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올해 전망치인 40조688억원보다 3조9032억원(9.7%) 늘어난 43조9720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도 법인실적 호조세 등의 여파로 인해 올해 33조9042억원(전망치)에 비해 2조1524억원(6.3%) 증가한 336조566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임금상승세 및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등에 따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량 둔화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올해보다 각각 8.8%, 11.0% 늘어난 14조7724억원, 6조3046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으며, 양도소득세는 9조40억원을 거둬 올해보다 2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수는 내년 과표적용률 인상(80→90%) 및 부동산 가격상승의 여파로 인해 올해 전망치(2조2947억원)보다 34.3% 늘어난 3조827억원을 기록,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에 4413억원, 2006년에는 1조3000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바 있다.
상속·증여세도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과표 현실화와 주가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3조2006억원)보다 23.4% 증가한 3조9510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교통세의 경우 내년 유류소비량이 증가(경유 4.5%↑)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초반 3조원 가량의 이월세수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내년에는 올해(12조9174억원)보다 6.8% 감소한 12조355억원을 징수할 전망이다.
또한 종부세와 증권거래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되는 농특세는 관련 세수증가추세에 따라 올해(3조1806억원)보다 15.7% 증가한 3조6787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으며, 주세는 올해보다 1.4% 감소한 2조5314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다.
관세는 올해 전망치인 7조844억원보다 1.7% 늘어난 7조2026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세목별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치도 내놨다. 오는 2009년에는 177조1000억원, 2010년에는 190조4000억원의 국세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으며, 2011년에는 205조1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이와 관련해 "2009년부터 2011년 기간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7%초반대의 경상성장을 전제로 7% 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며 "조세부담률의 경우도 내년 21.8%로 낮아지고 이후에도 21%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심의관은 "내년 세입추계를 하면서 양도세와 법인세 등 세수오차가 컸던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추계방식을 개선했다"며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추계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세수추계의 오차 범위를 줄이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