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할부이자가 자동차 취득 이후의 시점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
감사원은 14일 "서울에 사는 A씨가 '할부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차입한데 따른 이자비용이고, 자동차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등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1월 승용자동차 1대를 2575만4685원에 취득하고 할부이자 267만4685원을 제외한 2308만원에 대해서만 취득세 46만1600원과 등록세 69만2400원 등 모두 115만4000원을 신고·납부했다.
그 뒤 해당 구청은 지난해 4월 A씨의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돼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 누락된 할부이자 267만4685원에 대한 취득세 7만6550원과 등록세 11만4830원 등 모두 19만1380원을 부과·고지했던 것.
이에 대해 A씨는 "할부이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계약금과 인도금 등을 지불하고 부족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자동차 취득시기 이후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심사결정(2007년 감심 제9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소개했다.
일체의 비용은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의 연체료 및 할부이자는 제외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할부이자는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회사의 차량운반구 계정에도 차량할부이자로 계상돼 있어 할부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