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내년도 국세세입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 국세 수입 증가율이 이 기간 7.1%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4.8%)을 전제로 7%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총국세는 2009년 177조1000억원, 2010년은 190조4000억원, 2011년은 205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국세 증가율은 7.0%, 7.5%, 7.7%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또한 올해 조세부담률은 22.2% 수준이지만 내년은 이보다 0.4%낮아진 21.8%로 예상되며 그 이후부터 2011년까지 21%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의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09년 21.7%, 2010년 21.8%, 2011년 21.9%로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한편 올해부터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국가재정법(국가재정법 제7조)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처음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치가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