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가세도 여전히 세수 '孝子'
종부세수 3조원 돌파‥도입당시보다 7배↑
14일 재정경제부는 내년 소득세, 법인세 등 14개 세목의 국세(관세포함)를 통해 총 165조6354억원의 세수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이는 정부가 거둘 국세수입(관세포함)이 당초 정부가 잡은 올해 세입예산(147조3025억원)보다 18조원(11.0%) 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 6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세입예산 전망 수정치 158조3341억원에 비해서는 4.6%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경기호조에 따른 법인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문에서 당초 예상보다 5조원이 넘는 세수를 더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예상치보다 5조원 가량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또한 국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수도 3조원 가까운 세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른바 '빅3' 세목에서 13조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거두게 되는 셈이다.
□ 내년 법인세·소득세 5조원씩 더 거둔다 = 정부가 내년에 거둘 국세수입 중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당초 정부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액수보다 5조원이 넘는 세수를 기록,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내년 법인세수는 법인실적 호조세 등의 여파로 인해 올해 세입예산 30조4957억원에 비해 5조5609억원(18.2%) 증가한 36조566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은 22조7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7조2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7년 귀속분 법인세가 내년 5월 법인세 신고시 반영돼 세수 증대의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내년 정부가 거둘 소득세는 올해 세입예산 전망치인 32조7807억원에 비해 5조318억원 늘어난 37조812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임금상승세 및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등에 따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양도소득세도 올해 실거래가 과세 시행에 따른 지난해 말 거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올해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3조7764억원, 5조3252억원에 비해 각각 7.2%, 18.3% 늘어난 14조7724억원, 6조3046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도 내년 9조40억원을 거둬 올해(7조4110억원)보다 1조5930억원(17.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 부가세수 44조원 육박‥여전히 세수 1등 세목 = 국세 중 가장 많은 세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올해 세입예산이었던 41조1631억원보다 2조8089억원(6.8%) 늘어난 43조9720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에도 전년(38조1201억원)대비 3조원 가량 늘어난 세금을 거둔바 있는 부가세는 올해 경상성장률(6.5%)에 비해 내년 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유류 관련 세금인 교통세는 내년 유류소비량이 증가(경유 4.5%↑) 등으로 인해 올해(11조3240억원)보다 6.2% 늘어난 12조355억원을 징수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주요 간접세인 특별소비세는 내년 4조6609억원의 세수를 기록, 올해 5조2041억원에 비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이월세수와 등유 특소세율 인하 등의 조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 종부세수 3조원 돌파‥도입당시보다 7배↑ =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수는 사상 최초로 3조원이 넘는 세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종부세수는 올해 전망치(1조8891억원)보다 1조1936억원, 63.1% 늘어난 3조82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4413억원, 2006년에는 1조3000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바 있으며, 도입 당시보다 7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 인별합산 체계였고, 과세기준금액도 낮았으며 과표적용률도 50%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과세체계는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됐고 과세기준금액(9억원→6억원)도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늘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내년부터 90%로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에도 60% 이상의 세수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강력한 부동산 세제정책이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종부세가 이제 국세의 주요 세목으로서 세수확보 측면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