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과표적용률 상향…종부세수 더 증가
정부는 내년도에 주택·토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3조원이 넘는 세수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4년만에 7배가 늘어난 규모다.
1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8년 국세수입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종부세 세입예산은 3조827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2조2947억원에 비해 7880억원(34.3%)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는 정부가 지난 2005년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도입된 세목으로 당시에는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과 50%의 과표적용률이 적용됐으며, 인별합산체계로 과세됐기 때문에 4413억원의 세수를 거두는데 그쳤다.
그러나 8·31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세대별 합산체계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6억원)과 과표적용률(70%)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거둔 종부세는 2005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1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76.5% 증가한 2조2947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올해 80%, 내년 90%에 이어 2009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2009년까지 세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당시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추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세제강화 정책들이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주세(내년 2조5134억원)를 뛰어넘는 세수규모를 기록하게 된 종부세가 이처럼 늘어나면서 정부가 짜는 세입예산에서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니, 정부로서는 부동산 값도 잡고 세수도 얻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