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예산 오차율 관심 증폭
매년 재정경제부의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했던 '세수추계 오차문제'에 대해 세제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는 내년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수추계 오차가 큰 세목을 중심으로 개선해 적용했으며,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에서도 회귀분석식을 이용하는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경부 공무원 2~3명의 '계산기'에 의지해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 등이 짙게 배어있던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방식을 과학적으로 변모키로 한 것.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내년 세입예산안에는 과거 추세에 주로 의존해 단순 전망했던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오차가 큰 세목에 대해 일부 개선된 세수추계 방식이 사용됐다.
특히 사업소득세의 경우 과거 추세치를 선택·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귀분석식 등을 통해 추계토록 했다.
올해 세수추계에서 3조원이 넘는 오차를 보였던 양도세의 경우 월별로 세분해 추정한 가격 및 거래량을 모두 감안해서 전망하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도 전문기관 등의 이익전망과 주가전망을 반영해 추계됐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에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탄성치 방식에서 회귀분석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선됐다.
가령 배당소득세의 경우 종전에는 배당소득세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단순히 전망하는 방식이었지만, 배당소득세를 보다 잘 설명하는 기업 순이익 및 주식형 펀드 잔액 등으로 회귀분석식을 구성해 산출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해서 세수추계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정한 모형에 따라 수십~수백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수추계를 하지만 실제 징수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다만 미래의 재정운용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세입예산의 정확성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단기적·수동적 시스템에서 탈피, 과학적인 추계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학적 추계방식이 최초로 도입된 정부의 2008년 세입예산안이 향후 세수실적과의 비교과정에서 얼마나 줄어든 오차율을 기록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